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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 사진 : (항만운영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하여 1월 20일(금)부터1월24일(화)까지 기간 중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항만은 쉬지 않는다.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관련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물류를 차질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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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유지…2020년까지 공공선박 등 11조 규모 발주대우조선, 상선 중심 효율화한 뒤 중장기 매각…조선업 밀집지역 3.7조 투·융자해운선사에 6.5조 금융지원…정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박대한 기자 = 10개월가량 끌어온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대우조선해양의 생존을 포함한 '빅3 체제' 유지로 결론났다.대신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가 추진된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경남과 울산, 전남, 부산, 전북 등 5개 권역에 2020년까지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이뤄지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도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에 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키로 했다.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해양플랜트사업 축소,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 매각 등이 추진된다.다만 신규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없이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2018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2020년에도 2011∼2015년 평균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대신 조선업체들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발언하는 유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018년까지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하기로 했다.대우조선 외에 현대중공업 역시 유휴 도크 가동 중단,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를, 삼성중공업도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 매각, 1조1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등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정부는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천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찾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하고 우선 조선밀집지역을 바로 지정하기로 했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금융과 세제, 고용 등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일정 기간(2∼3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조선업과 맞물려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도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 확대된다.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하고,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기존 '글로벌 해양펀드' 지원 규모 역시 내년까지 3천억원, 2020년까지 1조억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철강·유화업종 발표에 이어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 1단계 작업은 큰 틀에서 일단락됐다"면서 "향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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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과 평화협정 논의 관심없어…병진노선 포기 전방위압박"(종합2보)"비핵화에 우선적 초점 맞춰야…북한 우선순위 잘못 잡고 있어" 비판억지·외교·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새 행정명령으로 제재 지속"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라디오가 대북 정보유입에 가장 중요한 수단"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이날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할 경우 우선적 초점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의 목표가 비핵화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며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17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0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억지와 외교, 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도록 기대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위배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을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다자적 또는 일방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파괴적 정책을 펴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 금융제재는 다른 파트너들의 지지를 얻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다자적 제재를 강화하는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유엔을 통해 북한의 주요 해운선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이행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그 결과 이 선사의 배들은 외국 항구 진입이 거부되고 압수되거나 북한의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의 확산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유엔을 통한 재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공조"라며 "북한이 어느 국가와 만나든지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토록 하고 북한의 밝은 미래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하고 변함없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젊은 지도자가 고위 측근들을 숙청하는 습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이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29%의 북한 주민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어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정보 장벽을 허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킹 특사는 "최근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며 "또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핵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인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